노영민 "한전 적자, 대기업 특혜 때문"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기업 1조4847억원 혜택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최근 3년간 적자요인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를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은 18일 한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사용량 상위 10위 기업이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혜택은 1조484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 3만3424GWh를 사용해 2조1730억원을 납부하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이 2623억원, 포스코가 1979억원, LG디스플레이가 1358억원 순이다.

2010년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 전력량은 한전 산업용 전력 총판매량(23만2672GWh)의 20.3%인 4만7419GWh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2조1157억원)의 18.3%인 3874억원이다.

상위 10위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5조9000억원이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112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즉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따른 혜택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런 문제는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한다"며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