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쓴' 세종시 예산, 내년엔?

건설청 "올해 집행률 저조 반성"…'4대 핵심과제 실천계획' 발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설치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날 세종시 건설 관련 내년 예산도 확정됐다. 7천8백59억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보다 908억원(13.1%) 많다. 이들 두 가지만 놓고 볼 땐 세종시 건설이 일단 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하지만 연기군민 등 세종시와 이해 관계가 있는 충청인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정부나 중앙정치권을 그다지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해 그랬던 것처럼,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7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짜 놓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투자계획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은 이런 지역 정서를 잘 대변한다. 안 지사의 발언을 의식한 듯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2011년도 실천계획'이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에서 건설청은 우선 "세종시 추진 방향 논란 등으로 일부 사업 집행이 보류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사업비 1천375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연결 도로(사업비 1천636억원) 등의 지연으로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집행률 54%)했고,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사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에 따라 앞으로 일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설청은 이어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및 정부 기능 이전 대책 등이 미흡했다"고 자인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 및 외국대학 등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및 인센티브 등이 없어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국책기관 연구원 등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그리고 정부 기관 이전 후의 행정 비효율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청이 밝힌 내년도 4가지 핵심 과제 실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 지원=이전 대상 16개 국책기관 중 청사 부지가 확정된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자체 청사 기관(4곳)은 내년 하반기 중 착공토록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또 이전 재원이 부족한 임차 청사 기관(12곳)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임차 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위탁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준비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 청사는 2013년 건립을 목표로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한다. 입주민 자녀 등을 위해 첫마을 6개교는 입주에 맞춰 2012년 1월 개교한다.

2013년 3월 완공될 세종시 호수공원에 들어설 무대섬 조감도

◇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중앙공원(134만㎡) 기본설계를 끝내고,국립수목원(65만㎡)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0월 착공한 호수공원(65만㎡)은 2013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대덕테크노밸리·청주·청원IC 연결도로를 착공한다.

내년 4월 세종시에서 착공될 국립도서관 조감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녹색도시 기반 마련=내년 중 대통령기록관 부지매입 및 설계 공모(2월),국립도서관 착공(4월),국립박물관 예비 타당성조사 착수(8월) 등을 진행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제주국제도시에만 설립이 가능한 외국대학을 세종시에도 세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고교생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에 설립될 3개 특목고(과학,예술,외국어)는 학생을 전국 단위(현재는 시·도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지역 및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도시 건설=세입자를 위한 행복아파트(올해 500기구 착공)와 함께 소액 보상자를 위한 행복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한다. 세종-오송-대덕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근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