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일정

내년 세종시 예산, 올해보다 13.1% 증가
총리공관·대통령기록관 등 예산 첫 책정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단계적 입주

현재 수도권은 수도인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등 3개 시·도를 일컫는다. 하지만 오는 2012년 7월 이후 대전과 세종시는 사실상 '제 2의 수도권'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도

세종시연기군대책위와 최준호 기자가 국내 최초로 제작

청와대를 제외한 총리실과 대부분의 정부 부·처·청이 이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인근 정부대전청사에는 지난 1997년말 조달청·산림청·특허청 등 10여개 정부기관이 입주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면서,수도권을 남쪽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동안 특정 지역(서울 및 인근)에 지나치게 밀집돼 있던 '권력' 돈' '사람'을 영·호남의 분기점인 충청도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크다.

◇시청사·총리공관·대통령기록관 내년 착공=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설치법에 앞서 내년 정부 예산(총 309조원 규모)이 통과됐다. 정부 예산에 포함된 세종시 내년 예산은 7천8백59억원으로,올해 최종 예산(6천951억원)보다 908억원(13.1%) 많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넘긴 안에는 8천49억원이 반영됐으나,국회의 최종 계수 조정 과정에서 광역교통 시설비(세종시~대전·오송 연결도로 공사비 등) 190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세종시 예산에는 중앙행정기관 건설비가 올해(1천375억원)보다 75.2% 많은 2천409억원 반영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세종시 건설 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센터 건립비는 각각 820억원,30억원 책정됐고,국립도서관 신축비는 올해(187억원)보다 66.3%(124억원) 늘어난 31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무총리공관과 대통령기록관·교육청사는 관련 예산이 처음 책정됐다. 총 316억원을 들여 2만㎡(6천80평)의 부지에 연면적 3천㎡(909평) 규모로 지을 총리공관은 내년 사업비로 19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총 1천111억원을 들여 부지 2만8천㎡(8천484평)에 건물 연면적 2만5천㎡(7천575평) 규모로 지을 대통령기록관(세종분관)은 내년에 우선 208억원을 들여 착공한다. 당초 2012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지 않아 착공이 미뤄졌던 세종시청사(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3-2생활권·총사업비 928억원)는 내년에 43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할 예정이다. 437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지을 예정인 교육청사(건물 연면적 1만3천㎡·3천939평) 건립비도 내년 예산에 29억원 배정됐다.

◇중앙행정기관 1단계 청사 공정률 38%=각종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순조롭게 건설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세종시는 총 소요 예산 22조 5천억원 중 6조 4천286억원이 집행돼 전체 평균 2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건물 연면적 3만 8천여㎡(1만1천515평)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청사(1단계 1구역)는 38%정도의 공정률로,2012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2012년) 이전할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입주하게 된다. 1구역과 같은 해에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이 입주할 중앙행정기관 1단계 2구역 청사는 지난 10월 착공됐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금강 2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와 대전 유성을 연결한다.

ⓒ최준호기자

청사 근무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입주할 '첫마을 아파트(퍼스트프라임)' 1단계 1천582가구는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일부터 입주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 기반 시설 중 금강 1교는 81%, 금강 2교는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세종시의 골격을 갖춰 가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농복합도시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탄생하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9부,2청,2청(총 36개 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행정기관에 이어 대학·첨단산업단지·병원 등 민간시설들이 차례로 들어선다. 주민은 자치시 발족에 앞서 내년말 첫마을아파트부터 입주,2030년까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규모인 50여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