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복지시설 내진 관리 부실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 자료 없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현황 보유
그마저도 내진 설계 21곳 중 3곳뿐

[충북일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7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고,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피 취약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시설·장애인재활시설·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내진율 현황 파악이 이뤄진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곳 중 내진 설계된 곳은 단 3곳(14.3%)에 그쳤다. 세종의 경우 3곳 중 1곳(33.3%)만 내진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한 현황은 파악됐지만, 시설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들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입소자 1명이 대피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2명 이상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아동들에 대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기 어려운 시설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화재나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관련 통계자료·대책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전국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율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내진율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율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의 답변을 했다"며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 및 대책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유일하게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내진 설계율도 17개 시·도 중 충북을 포함한 7개 시·도 현황만 보유하고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