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 자율통합 지원 양 자치단체 공방

증평군과 괴산군이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한 해석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8일 괴산.증평자율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관련, 증평군은 경쟁력 기준과 자족성 기준으로 분류된 통합 고려 대상에서 인구, 면적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의 자족성 기준에 인구, 면적, 재정력 3개 부분 분류기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는 "인구의 경우 증평군 인구(3만2천명) 미만으로 기준돼 있고, 면적 기준으로는 섬 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1읍1면의 평균면적(131㎢) 이하인 증평 군 만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증평군은 재정력 부분에서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12개 시, 61개 군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수통합제의반대범군민대책준비위원회는 이 같이 주장하는 통합추진위이 주장이 너무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합반대위는 주민의사 최대 존중, 자발적 통합 원칙 등 행안부의 자율통합 원칙을 내세워 인구 3만2천명 미만인 자치단체 18개 시.군에 증평은 포함돼 있지 않고, 경쟁력 기준에 포함된 시.군은 괴산군을 포함해 73개 자치단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면적에서도 증평군이 시 단위 규모의 모양을 띠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증평군보다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20여개나 된다고 맞섰다.

통합반대위는 "행안부 질의 결과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검토한 자료에 불과 한 것일 뿐 자율통합과는 밀접한 관계가 전 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증평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