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통합논의 갈등 야기"

증평공노조, 이기우 인하대교수 초청 강의

증평군공무원노조는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 강의를 가졌다.

괴산군이 제의한 괴산·증평 통합 문제가 갈수록 증평지역 주민들의 반발일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강의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 지부(지부장 우치곤) 주관으로 개최 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100년전 마련된 낡은 제도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현재 적합치 않으므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1961년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6개시 85읍 1천407면으로 구성됐지만, 26개시 140군으로 개편한 바 있고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난 40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주민편익효과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2조 1천억, 각종 비용절감 등 1조 8천억 등 총 3조 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2조 1천억은 통합의 효과가 아니라 결국 통합의 비용이다."며, "통합에는 약 2천 500억 가량의 비용만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강조 했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졸속 통합 후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먼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평군 공무원노조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지난 14일 대전대 안성호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체제의 규모'에 대한 특강을 가진바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