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관리 '구멍' - 현황과 사건·사고

등록의무 없이 활개… 날치기 등 범죄 악용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현재 전국에 등록된 50cc 이상급 오토바이는 181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충북도내에는 4.2%인 7만5천668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또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일명 스쿠터)는 전국에서 170만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정확한 운행대수 파악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날치기,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의무가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식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어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있다.

ⓒ김규철 기자

실제로 충북도내에서 올해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총 32건 중 59.4%인 19건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절도사건 7천959건 중 오토바이 절도건수는 1천46건으로 13.1%를 차지했으며 올해 4월말까지 발생한 2천469건의 절도사건 중에서도 오토바이 절도건수는 268건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사건 중 75%(251건)가 청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도 지난 2006년 574건에서 2007년 644건, 지난해 657건 등 계속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사망 42명, 부상 668명 등 7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7년에도 사망 29명, 부상 787명 등 8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사망 39명, 부상 786명 등 총 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관리를 하기로 하고 '무등록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9일까지 도내 각 경찰서에 등록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흥덕경찰서 1천920대, 상당경찰서 1천309대, 괴산경찰서 360대, 충주경찰서 343대 등 총 5천2대에 이르고 있다.

충북경찰은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관리용스티커를 부착하는 무등록오토바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9일까지 절도 7건, 분실 오토바이 회수 9건 등 16건의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6월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시키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