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 강화 방안 제안

교원 치료 지원·CCTV 설치 확대 등

2025.02.13 17:39:08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치료 지원과 CCTV 설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 CCTV가 설치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13일 자 1면>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 등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 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휴·복직 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교원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전반적인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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