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실용정치' 강조

李, 유용한 처방이라면 보수정책 수용...30조 추경·의원 소환제 제안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약속
근로시간 유연화·정년 연장 추진 제안도

2025.02.10 17:39: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실용정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회복·정상화, 성장·재도약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에 이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의 분야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등 미래 핵심 기업 분야인 'ABCDEF' 영역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정년 연장', '연금개혁' 논의 중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유연화'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국민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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