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주 자체 개헌특위 출범

양원제 도입 개헌안... 야당 협조 없이 국회 발의 비현실적
6일 '국가대개조 개헌 토론회'...이재명 초대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도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헌법 전체를 손댈 경우 너무 많은 것을 담아야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과 원로 의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내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특위에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어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개헌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