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안 서나" 尹 정부 교육 정책·기조 '흔들흔들'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재정난에 도미노 인상 조짐
교육부 차관,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협조" 요청
사총협 조사서 사립대 총장 53.3% "인상"·42.2% "논의중"
라이즈·글로컬30 기대효과 '그저 그렇다' 응답 비율 높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와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근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와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논의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뒤 인상 여부를 고심하던 대학들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조짐을 보이면서 거점국립대부터 단속에 나선 것이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시 모집을 마무리한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공문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한문을 보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교육부는 이보다 앞서 2025학년도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공고했으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24학년도 수준(1.7%)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할 때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소재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총장들이 1순위로 꼽는 현안이다.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51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75.9%가 1순위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사립대 총장의 97.8%는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첨단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채용', '학생 복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각각 97.7%, 96.6%, 94.5%에 달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 53.3%는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고 42.2%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동결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4%에 불과했고 '인하할 계획이다'는 없었다.

등록금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 30 대학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도 저조한 편이었다.

라이즈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총장은 42.3%에 그쳤다. 40.0%는 '그저 그렇다', 17.8%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38.9%였다. 32.2%는 '그저 그렇다', 28.9%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