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언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교부세 삭감을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괴산군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 부문의 세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 운영상 괴산군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괴산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충북도 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자치단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로, 괴산군은 전체 세출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등 정치적 유인에 기반한 재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커,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제한된 재원 내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인해 재정 운용이 경직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괴산군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은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괴산군은 전체 예산 중 재원을 보조받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약 66(%)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약 24(%)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이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면 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기획 역량과 재정 책임성이 약화되고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어도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과 그에 따른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괴산군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사업의 통폐합과 제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괴산군의 잉여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괴산군의 최근 5년 평균 잉여금 증가율은 12.7(%)로 세출의 증가 폭인 5.8(%)보다 높고, 금액도 중부 4군 중 가장 많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규모 대비 8(%)로 전국 평균인 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유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감소 및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조사업 부담금 증가에 따른 재정 운영에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주민의 재정 집행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 포탈 주민 e 참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예산제가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순 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수평적 분권화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