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정 집행·학생 보호 대책 마련"

충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감서 주문

6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이날 최근 자신이 문제 제기했던 도교육청의 관용차 교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건영 교육감 취임 9개월째에 전 교육감이 타던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량 G80으로 변경해 5개월가량 이용한 점,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 신차를 구매해 이용한 점, G80을 렌트하고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공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공용 차량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법과 규정 지켜서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봉순(청주10)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6일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

ⓒ김용수기자

박 의원은 "충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생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4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으로 총 56건, 부상자가 57명이 나왔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며 "현황 파악을 못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느 기관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천(증평) 의원은 2024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직 늘봄교육실무사 및 늘봄 사업 관련 강사와 자원봉사자 채용 등 각종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복지사 배치 요구가 있음에도 현재 배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을 지적하며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직급 상향 등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성대(청주8) 의원은 도내 학교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와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는지 질의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사립유치원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유상용(비례) 의원은 일선 학교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전력이 많이 공급거나 송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지난 9월 13일~이달 3일 주말과 휴일 설비 운영을 제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고 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정범(충주 2)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전자칠판 구매 시 특정 업체에 쏠리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 '전자칠판 공동구매 계약'을 올해부터 학교 자율 구매 방식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자율성은 있지만 같은 모델의 전자칠판을 약 10% 더 높은 금액으로 구매한 결과가 제기됐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까지 이틀간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으며 7~8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감을 실시한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