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본질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15일까지도 대부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복귀 전공의는 전체 1만 3천여 명 중 8% 수준인 1천여 명이다. 충북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복귀한 전공의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 112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충북대병원은 이들 중 계약 만료 3명을 사직 처리했다. 나머지 109명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이제 없어졌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원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강온 정책을 병행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실인 만큼 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응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백은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대학병원은 지금 교수들과 전임의 일부, 간호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어쩔 수 없다. 대학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원 중인 경증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으로 전원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케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당장 내년부터 3천여 명의 전문의 배출이 끊길 수 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갈지가 가장 시급하다. 구체적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군의관·공보의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공보의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농어촌 고령자들은 처방 하나 받는데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마저 거부할 태세다. 자칫 내년엔 군의관·공보의 배출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 부재, 군의관ㆍ공보의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특정 인기 과목부터 전공의 인력이 채워질 질게 뻔하다. 의료환경이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이탈 현상은 당연하다.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 수련병원협의회측이 권역 제한 등을 정부에 건의한 이유도 여기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본질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다. 의료정책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본 취지를 훼손하면 더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정부의 전공의 관련 정책은 비수도권의 지역·필수의료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의료계의 의도대로 국민과 환자가 마냥 휘둘려선 안 된다. 이미 2025학년도 입시전형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