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학교폭력 2천475건 발생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대전·세종보다 여전히 높아
전국 초 1만9천805건, 중 2만9천7건, 고 1만2천273건 발생
신체 폭력 1만3천587건 유형별 발생 건수 중 가장 높아
진선미, "학교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련 고심해야"

［충북일보］ 충북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이 대전과 세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천445건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발표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1만9천805건, 중학교는 2만9천7건, 고등학교는 1만2천27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초 885건(4.7%↑)·중 1천79건(3.9%↑)·고 1천394건(12.8%↑) 증가치를 보였다.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도입 이래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2만6천290건으로 2019학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3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1만6천155건 발생했으며 서울 7천266건과 경남 4천752건 순이었다.

충북은 2천475건으로 전년 2천537건 보다 62건 줄었지만 광주(2천241건), 대전(1천699건), 울산(1천267건), 세종(994건), 전북(2천319건), 제주(547건) 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의 경우 신체 폭력이 1만3천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언어폭력 1만1천82건, 성폭력 3천68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이 3천422건, 강요 1천777건, 금품 갈취 1천772건, 따돌림 1천701건, 기타 1천589건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