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이 가지는 무거운 책무

생각의 생각

2024.02.06 14:00:39

정초시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1970년대 한국사회구성체의 특성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과 사회실천가들이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남미와 아프리카 사상가들이 주도했던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었는데, 대표적 사상가는 프랑크, 아민, 산토스, 월러스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세계체제를 중심(Center)과 주변부(Periphery)의 관계로 설정하고, 미국·유럽국가 등의 선진국 중심 국가들은 남미·아프리카 등의 주변부국가들을 제국주의적 착취과정을 통해 중심국가의 성장을 지탱하고, 주변부국가들은 영원히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변부 국가들이 중심 국가들의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심국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고, 사회운동은 자연스럽게 반미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종속이론, 혹은 주변부자본주의론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주변부에 속해있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분업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속이론에서 중심이 가지는 의미는 주변부국가를 소외와 차별로 몰아넣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충북의 새 이름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이다. 지리·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충북은 중심으로의 도약이 괄목할만하다. 대한민국을 X자로 그리면 그 교차점에는 충북이 있어 지리적으로 중심인 것은 분명하다. 인구규모는 전국 11위에 불과하지만 실질GRDP 규모는 이미 울산을 추월하여 전국 9위, 민선 8기 17개월만에 약 41조원의 투자유치 달성, 높은 고용률, 저출생시대에 출생증가율의 압도적 1위 등의 결과 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K 바이오스퀘어 조성,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중심적 역할, 한국 농업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충북형 스마트 농업 등은 충북을 경제의 중심적 위치로 격상시킬 것이 분명하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조성, 충청광역철도 개통, 중부내륙고속철도 등의 교통망이 확보된다면 충북을 교통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의료비후불제, 못난이 농산물 활용, K유학생제도, 도시농부 및 도시근로자 제도, 영상자서전사업, 충북형 실버봉사단 사업, 산림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트리하우스 조성 등 수많은 구상들은 충북이 대한민국 혁신의 실험장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중심에 선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이다. 우리 스스로가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주인 모습을 가져도 여전히 노예에 머무르고 만다. 비록 우리가 과거 변방의 작은 지역으로 소외와 차별을 겪어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동일한 방법으로 타 지역을 소외와 차별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심의 역할은 타 지역과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모두가 발전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심의 의미는 빨아들임이 아니라 퍼져나감, 착취가 아니라 포용 및 배려, 배제가 아니라 환대의 정신, 정체가 아니라 혁신실험장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로마 및 대영제국의 쇠퇴와 최근 미국의 지도력 상실은 포용과 배려 등의 덕목이 실종한데 있다. 중심에 있기 위해서는 변방의식을 버리고 주변을 섬겨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한국을 저성장 및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실제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지역간 불균형문제의 상당 원인이 지역이기주의에 있다는 점에서, 충북이 진정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충북의 가치가 전방위로 확산·공유되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한국 미래를 책임지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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