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 돼야"

전국 18개 지자체 시장·군수 국회에서 기자회견

제천시 등 충북 6개 시군을 비롯해 저국 18개 자치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18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의 6개(제천·충주·괴산·단양·보은·옥천)와 충남(공주·논산·부여), 강원(동해·횡성), 경북(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남(밀양), 전북(고창) 등 전국 6개도 18개 비혁신인구감소 시군이 참여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대표로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성명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지방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고, 기존 지방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시장·군수들은 "지난 1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정책은 원도심과의 연계효과 부족으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 도심으로 이뤄져야 지방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은 "대다수 지자체는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고 절박함을 표현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 18개 시군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천시는 지난 3월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자체 협력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성명을 냈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과 연대하여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05년 350여 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3개 기관을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중 100여 개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