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또 다시 심의 보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강려한 반대로 전원합의 실패

[충북일보=제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심의 보류됐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의 부처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전해철 위원장과 대부분의 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대해 전원합의 의결을 관례로 하는 법사위에서는 지난 2월 16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2015년 4월 30일 안행위에서 통과한 이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그동안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으나 여전히 심의 의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