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선거구획정 논란을 지켜보며

윤진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보인다. 사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이 후보로 나설 선거구가 어느 지역인지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시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43일 전이니 문제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 유권자인 시민들에게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민주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도 하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4일자 칼럼에서 필자는 민주정치를 출범시킨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정치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력 귀족 가문 중 하나인 알크마이온 가문의 사람이었고, 다른 귀족 가문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평범한 시민 대중과 연대하여 민주정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와 알크마이온 가문이 정권을 주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행정구역 및 선거구역의 개편이었다. 그 때까지의 아테네의 구역들은 지역 단위이면서 혈연 단위이기도 했다. 오늘날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혈족들이 같은 지역에 몰려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구역 단위를 그대로 새로운 민주정치에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하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위세를 떨쳐왔던 귀족 가문들이 그 지역을 석권하게 된다.

이를 고민한 클레이스테네스는 완전히 새로운 편제를 고안해냈다. 그는 아테네의 전 지역을 10개의 부족 단위로 나누고, 각 부족에서 50명을 뽑아 500인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500인 협의회가 일상적인 행정 문제에 책임을 지고, 시민 전체가 모여서 공무를 결정하는 민회의 의제와 결의를 준비했다.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500인 협의회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명칭은 부족이어서 혈연 단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구역 단위이기도 했다. 각각의 부족은 세 개의 트리티스로 구성되는데, 각 트리티스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국가 전체를 우선 내륙 지역, 도시 지역, 해안 지역으로 3분한 다음, 각 지역 들을 10개의 트리티스로 나누었고, 각 지역의 트리티스 하나씩을 부족별로 할당한 것이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대입해 거칠게 비유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을 도시, 해안 지역, 내륙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할당해서 만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A선거구는 청주의 한 구, 다른 도의 해안 지역 한 부분, 또 다른 도의 내륙 지역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어느 한 지역에서 기반이 탄탄한 후보자가 딱히 유리할 것도 없게 된다. 물론 이것은 고대 아테네의 일이고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대 민주정치는 지역구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2천500여 년 전의 옛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듯이 민주정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편제가 있어야 했고, 그 새 편제는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이나, 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는 가문 혹은 사람을 배제하는 데 나름 유용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선거구획정에는 국익이나 국민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각 지역과 정당의 이해타산이 상당 부분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완전히 틀을 바꾸어 뒤집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