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이제 낙하산 인사 끝낼 때 되지 않았나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힘이 곧 정의다.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을 회수하라는 공무원 단체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행태를 보면 정말 꼭 들어맞는 말 같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가 지난 19일 충북도청 동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중단과 1대1 인사교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에서 정정순 행정부지사, 최정옥 행정국장 등이 자리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측에선 노정섭 본부장, 김현기 부본부장, 문재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시종 후보가 부단체장 1대1 인사교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해 최정옥 행정국장이 "이시종 지사의 정책질의 답변은 표가 중요한 선거 시기 이니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공무원노조 임원들은 이시종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도청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아래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성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도비 재정지원과 상급기관 감사권한을 무기로 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눈에 띈다.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이필용 음성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류한우 단양군수 등 6명이 부단체장 1대1 파견인사 교류 동의서에 서명했다. 인사권을 회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낙하산 부단체장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반발은 인사권 침해와 승진에서 기인한다. 충북도가 이들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2~4급 공무원 11자리를 자치단체에 내줘야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각 시군 공무원들은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대부분 사무관이나 4급인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 상황이 이러니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걸 뺏는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26일 이시종 도지사와 각 시군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만난다.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만 20년이다. 성년을 맞는 만큼 성숙한 대화로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