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비애감이 든다"고 비통해했다.
그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그 원인으로 구조-구난 업무는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표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와 해수부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한 뒤 기능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행부의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의 경우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업무만 맡게 된다.
덧붙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피아와 관련해선, "민관유착은 해운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