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개편 추진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도시재생 분야까지 용도 확대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엔 현행 단순 융자 방식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지난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돌파하면서 주택 절대부족이 상당히 해소된 데다 저금리 기조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환경변화가 오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공임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됐고, 민간임대 역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전체 읍·면·동의 2/3이상에서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이익의 감소로 민간의 참여는 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은 100조 원 규모에 달했음에도,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연간 공공임대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LH도 민간과 부담을 분담하게 돼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