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

한·미 상호방위조약 공동 대처 규정

정부는 24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와 관련, "조약상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을 행사할 시 미국이 공동대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조약 당사국 영토에 타국이 무력 공격을 할 경우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일 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