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서 가결

올해 9천200억 이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 원이다. 이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된다.

비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