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안' 놓고 뜨거운 공방

새누리 경대수 "국회서 즉각 제명"
민주 박범계 "절차적 정의 지켜져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인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범계(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은 1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에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 "검찰수사 발표 뒤 제명 검토"를 각각 주장했다.

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을 지킬 의무와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할 의무, 국익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며 "구속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국회의원 준수의무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루 빨리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면 이는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고 국회로서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추종세력들이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활보하면서 국가기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회가 이를 방치한다는 건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기소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해 제명투표가 실시됐는데 그때도 사법부 판결 전, 제명안 처리가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제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원세훈, 김용판 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였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다는 점"이라며 "즉 민주주의는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인데 이런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민재판하고 뭐가 다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제명의 문제, 또 통진당 해산의 문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과 야권연대, 새누리당이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 일부 지역구에서 일부 연대가 있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면 그럼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는 논리까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