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외국인 이주여성 요리경연대회
충북참여자치연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 결과 발표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의 청주 가로수길 토론회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지난 20여년 지역 시민사회는 투명성, 청렴성, 합리성, 참여의 가치에 기초하여 소수 기득권세력의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는 운동에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단체장의 자의적인 지방권력 행사 견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와 감시, 공정한 선거문화와 올바른 시민 대리인의 지방정치 진출을 위한 유권자운동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진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양육강식의 무한경쟁 체제의 도입은 중앙과 지방, 지역 내부 계층간 차별과 격차를 확대 하고, 사회 빈곤층을 확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민주화는 진전됐으나 서민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NGO는 이상 절차적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생태,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대형마트 규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이상의 과제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시민단체의 구체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자치역량의 강화이다. 참여에 기초한 시민교육과 훈련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이는 다양한 참여의 경험이 중요하며 시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주민참여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주민 밀착형 운동의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해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관행을 정착시키는 운동이 요구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기본조례, 행정정보사전공표제 등의 주민참여가 일상적인 행정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도입돼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주체형성과 확대의 과제이다. NGO 스스로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역량 있는 운동가의 발굴과 주민참여형 운동전략의 수립을 통해 시민참여의 주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지역시민운동의 핵심역량이라 할 상근활동가의 정체와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정체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개혁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과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권 확대가 무분별한 개발 성장주의에 경도된 토호세력의 권력기반강화로 귀결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대안정책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연대를 통한 공통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단체 간, 중앙과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민운동이 중앙 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의제형성을 통해 사회개혁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즉 지역을 기초로 전국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풀뿌리의 참여를 통해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향식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해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향상, 시민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력,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대체예산 편성 등 전문역량의 강화, 풀뿌리 주민운동가의 양성과 조직화를 위해 보다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모색이 시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