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효율적 방안 없나 - 청주권 중심 재개발사업 현주소

반복되는 갈등… 이권개입 의혹도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해 구역 주민들을 재정착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목적은 동일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자력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주민 자력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정부 지원 없이 사업비 모두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충북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을 적용, 민간위주의 소규모 단위 주택개발방식에 의존해 온 것이 대다수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도시재정비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총면적 2.86㎢ 38개 구역의 규모로서 △주택재개발사업 15개 구역 △주택재건축 10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 2개 구역 등이다.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6월말 현재 청주 도시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전체 38개 구역 중 24개 구역이다.

우암1, 탑동2, 사직1, 사직2 등 15구역은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받은 후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앞두거나 받은 상태이다.

석교, 석탑, 율량사천, 봉명2, 영운 등 9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개 구역은 재정비사업이 유동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구역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서 주민간 대립격화와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우암2구역 개발반대 사랑모임 친목회'는 지난 12일 오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와 시의회에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서 등을 통해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 주민 대부분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입장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재개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암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 등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사직동·모충동2지구 일부 주민들은 앞서 재개발구역 지정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주민 300명 정도의 서명이 담긴 사업추진 반대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2007년부터 21만1천㎡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상당구 용정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해 7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암반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상당구 방서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46만3천㎡ 규모의 사업이지만 조합장이 배임혐의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 지위상실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지난 6월 구역이 지정된 12만6천㎡ 규모의 상당구 호미지구도 조합내분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흥덕구 비하지구는 지난 1월 구역이 지정된 13만8천㎡ 규모의 사업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조합구성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조합운영을 둘러싼 주민갈등 외에도 향후 재개발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아파트 공급 문제 해결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