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 근거 마련

학교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조인력 배치 근거도 담겨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도 손질

2024.12.02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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