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범칙금·과태료 미납 급증

2009.09.27 16:34:26

최근 3년간 충북도내에서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는 12만5천455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9천666건에 비해 4천211건(3%)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과태료는 26만4천209건이 부과돼 오히려 3만4천990건(15%)이 증가했다.

또 2007년 같은 기간 15만1천978건(범칙금)과 27만6천720건(과태료)에 비해서는 2만6천523건(17.5%)과 1만2천511건(4.5%)이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은 3만7천866건과 11만7천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783건과 9만136건보다 무려 3만3천083건(692%·13억2천800만원)과 2만6천872건(30%·66억1천800만원)이 각각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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