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4대강에 밀려 충북 SOC예산 반토막"

6천599억원으로 올해대비 -47.4% 그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며 내년 충북도내 SOC사업예산이 올해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사진)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충북지역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이 올해 1조 2천551억원의 절반수준인(47.4%) 6천59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됐던 '반 토막 예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 국가 SOC사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충북지역의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예산 신청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송역사 건축비713억원을 비롯해 철도사업 7건에 2천591억원, 음성~충주~제천 등 3건의 고속도로 사업에 1천90억원, 영동~추풍령 등 국도와 기타도로 사업 37건에 2천918억원 등 모두 6천59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 예산신청은 올해 대비 △철도는 2천054억원(올해 4천645억원) △고속도로는 1천743억원(올해 2천833억원) △국도 및 기타도로는 2천155억원(올해 5천73억원)이 각각 줄어들어 지난해 대비 무려 5천952억원(47.4%)이나 삭감됐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곳곳에서 공구별로 현장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정부예산 편성에 대해 " 내년도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모두 8.5조원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마다 기존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벌충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전체 10조원 가량 투자되는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SOC사업이 큰 차질을 빚으며 희생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