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모두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앞 다퉈 개헌론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띄웠다. 하지만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다.·그래도 우 의장의 제안은 6·3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는 최근 대선 주자들에게 개헌 공약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헌 방향과 절차를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개헌 입장을 내놓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을 구체적으로 표방토록 해야 한다. 차별성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은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제시한 일정과 의견을 토대로 한 개헌 추진 여부가 당선 기준이다. 대선 후보들이 하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나서 강제해야 한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구태의 틀의 깨야 한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후보들이 개헌을 최우선 과제의 공약으로 삼으면 된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 대권 잠룡들은 앞 다퉈 개헌론을 제기했다. 특히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골자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헌법은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빛이 바랬다. 그저 제왕적이라는 오명만 쓰고 있다. 여든 야든 지금 개헌을 외면할 까닭이 없다.·결국 개헌은 의지의 영역이다. 고도의 정치력이 좌우한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게 아니다. 정치인이 한다. 정치인이 앞장서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지지층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쉽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그 때 그 때 달라선 안 된다. 2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다면 자기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결국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존립할 수 없다.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후보라고 다를 리 없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을 잃는 건 다 잃는 거라고 했다. 누구든 다 잃지 않기를 진심 바란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대승적 수용이 정답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과 다수당의 국회 구조에선 벼랑 끝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래선 안 된다. 대선 주자라면 완충하는 장치를 담은 개헌안과 추진 시기를 공약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다. 기존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벌써 40년이 다 돼 간다. 헌법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헌 트라우마다. 대통령 집권 연장을 위해 걸핏하면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다. 헌정사를 반추해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도 염려된다면 개정 헌법을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7공화국마저 개헌의 문을 여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 여유가 없다. 시간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초단기의 대선 정국이다. 그래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선 후보와 정당 차원에서 개헌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모두 공감한다. 주요 정치 세력간 합의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