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도의 음성·진천 행정구역 통합론 성사될까

충북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 전달
주민투표 완화 통합 가능성 커져 vs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충북일보］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양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추위는 음성 주민 1천700여명(전체인구 9만500명)·진천 주민 1천600여명(〃 8만6천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하면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통추위 입장이다.

충북도는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 및 동질성 등을 분석해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을 따져본다.

이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통합 권고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이 같은 절차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통추위 측에선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요건이 완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했다.

하지만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개진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조병옥 음성군수는 2030년까지 독자적인 시(市)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양 지역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섣불리 주민투표를 했다가 부결되면 상처가 크다"는 입장과 함께 '선 시승격, 후 통합 논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두 지역 통합 여부를 결정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의 검토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임태균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역대 음성·진천군수들이 자체 시승격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자체 시승격 약속이 공염불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 지역 통합 문제는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양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등록외국인 등을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산정할 수 있는 개선안이 수용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진천·음성 / 이종억·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