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논쟁 '도마 위'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청주 수곡동에서 고령운전자가 역주행해 4중 추돌 사고를 낸 현장.

ⓒ독자제공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률은 1.6% 수준으로 기록됐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99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 전역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반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난 2021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2022년도에 1.9%가 최고기록이다.

이후 2023년 1.79%, 2024년도 1.6%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충북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타 지자체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가 3.5%, 서울 2.9%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의 2.5%보다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보니 충북지역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당연하게도 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47건 △2022년 1천399건 △2023년 1천614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연령대별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봐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율은 차이가 난다.

전체 사고 중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율은 65세 미만보다 1.13배 높았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제도가 독려차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독려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 제도화하다면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나마 도내 각 지자체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인센티브가 과연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청주시민 A(67)씨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청주페이를 제공하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등 원하는 때에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는 승용차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고 토로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대부분이 반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며 "고령자가 운전하는 데 실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택시를 들이받는 등 4중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