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한덕수 선고 앞두고 정치권 '폭풍전야'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尹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커
한 총리 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윤 탄핵심판 가늠자
이재명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나오면 대권후보 흔들

［충북일보］ 정치권이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진영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인 데다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 판단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 중 '내란 공모'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다.

2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때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심 최종 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과 총리, 야당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