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정부에 요청키로

연금특위 구성은 이견 보여 추후 논의

［충북일보］ 여야가 정부에 3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달 중 여야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입장차가 여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는 입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