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조연설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 혼란 유발"

권, '민생 추경·분권형 개헌'도 제안
민주, "내란 반성 없는 분열 세력"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 여당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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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도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지칭했다.

그는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관계와 관련된 원자력과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민주당이 경제 동맹 강화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조명하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내세운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며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재차 제안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는 없고 민주당·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 국민의힘"이라며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