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구속에 엇갈린 입장

여, 사법부 공정·신뢰성 추락...야, 헌법질서 세웠다 평가
법원 난동에 한목소리 자제 촉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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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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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1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파면 촉구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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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논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