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시작

［충북일보］ 지금 최대 현안은 경제위기 탈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망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지역 내 고용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충북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긴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업환경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충북지역 종합만족도는 87.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업 애로(12.7%p)·기업 지원(10.7%p) 분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업 지원 정책의 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금 지원이 77.5%로 가장 높았다. 충북도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게 뭔지도 나왔다. 먼저 자금(30.7%), 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15.2%), 수출(13.1%), 판로(13%)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확보 어려움(31.3%)은 기업 이전이나 증설 투자 시 약점으로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79.0%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69.8%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는 각각 13.2%, 8.7%로 낮았다.

사람이 살면서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이다. 그런데 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제 정부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고용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만을 우선시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산성과 동떨어진 연 공급 임금체계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다. 유연한 고용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직무·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간 이직 장벽을 낮추는 것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지자체의 경제력과 경쟁력,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충북도가 얼마나 땀 흘리며 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면밀히 관찰하고 배워 정부 정책에 반영이라도 했으면 한다. 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경제가 산다. 충북도의 경우 기업유치에 아주 적극적이다. 한 예로 관내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전담공무원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풀어주기도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지자체들엔 공통점이 있다. 가장 먼저 규제를 풀기 위해 몸소 움직였다. 충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의 농지전용 해제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단 조성 자체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에 나서 성공했다. 충북도가 건의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은 외국인 구인과 구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답은 나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비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