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경제회복이 관건이다

［충북일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이맘때면 희망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올핸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연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최근 터진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정치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이미 최악을 넘었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국부(國富)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천963조원이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보다 16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340조원이었다. 432조원에서 92조원 감소했다. 한 해 동안 국내 증시에서 사라진 돈이 250조원이 넘는 셈이다. 급상승하는 원·달러 환율도 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나온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릴레이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 탓이다. 수출은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달러 강세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 중소기업 절반은 환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더 안타까운 건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 참사다.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끝났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기한을 2025년부터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날벼락 같은 소식으로 당혹감은 더 크다.

경제 불확실성은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충북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다.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탄핵 정국 장기화가 충북 경제까지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셈이다.·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R&D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 첨단산업기업들의 연구실은 기술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돌아간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영향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싫든 좋든 퇴근시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연구실의 서버와 장비를 꺼야 한다. 개발자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퇴근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 절대 앞서 나갈 수가 없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반도체 연구 인력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시대가 길어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투입이 늘어나도록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혁신 여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을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해 화두는 경제회복이다. 정치로 촉발된 위기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철면피 같은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자기 진영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다. 한 마디로 심각한 상황이다. 새해엔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길 기대한다.·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가 사는 지 깨닫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