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금 206억원 삭감' 숨겼다

김현미 시의원 89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방만한 예산집행이 원인' 질타
"對시민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마련"촉구

김현미 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가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하는 바람에 올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206억원을 삭감당하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현미(소담동·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900만원을 삭감당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노력한 결과 2022년 179억6천800만원, 2023년 55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9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삭감된 세종시 주요 보통교부세는 행사축제성 항목 72억4천800만원, 지방보조금 항목 14억1천400만원, 예산이월·불용액 항목 29억2천9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항목 삭감금액 72억4천800만원은 불명예스럽게도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패널티"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월 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도 페널티로 삭감된 보통교부세 206억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 시장의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님은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은커녕 국제행사를 한다는 구실로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을 정비한다면서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시장님이 말하는 건전재정 기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으로 세종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삭감됐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뒤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성과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더 증액 편성하는 바람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 보통교부세 14억1천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이월률은 3.3%인데 2023년 세종시 예산이월률은 7.8%로 1천887억원이 이월됐고, 불용액도 516억3천100만원 발생했다"며 "적기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보정수요 항목 개선과 신설,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자체노력 5개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시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정례회에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운영 사항을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예산이월·불용 항목을 잘 관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