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동참 필요하다

증평농협,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최근 증평농협은 비정규직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사회현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증평농협 박주현과장은 "지난 해 7월부터 정규직-비정규직의 업무 차별 금지에 따라 업무 지속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급여나 복리후생 차원의 비용이 추가로 조금 발생하지만 이는 증평농협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속에서도 오히려 정규직화하고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 기업에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 차원에서 지난 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 또는 휴직수당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잡셰어링이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양보 교섭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노사 무분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나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임원 연봉의 10%를 반납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키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임원은 물론 기타 간부 직원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 60여곳도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등이 그 곳이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등의 공공기관도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천820개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키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경비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직가장, 미취업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달까지 채용을 완료 했다.

주공은 지난 1월 말 국민임대주택 거주 미취업 주부 1천명을 채용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공은 65세 미만의 미취업 주부 600명을 채용해 지역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투입키로 했으며, 가스공사는 사회복지학 관련 미취업 졸업생, 미취업주부 등 200명을 선발해 장애인 재활 도우미로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등 국책은행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임금을 깎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임원의 경우 이미 임금의 40%정도를 삭감했고 일반 직원 임금 삭감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준을 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잡셰어링이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이윤 증가를 통해 추가적인 고용 창출의 여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 훈련과 같은 직장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동반돼야 실질적인 일자리나누기가 될 수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끝>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