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개인파산' 늘어난다

충북도내 매달 250여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변하듯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도내 금융권과 청주지방법원등에 따르면 지난 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9월경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개인파산 건수가 올 들어서는 월 25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91건, 10월 206건, 11월 188건, 12월 251건에 이어 2009년 1월 198건, 2월 24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수억, 수십억원의 채무가 아니라 불과 얼마 안되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데다 독촉까지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증가하는 수치는 경기 침체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이 크게 늘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파산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파산신청이 늘어난 한가지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빚(채무)을 갚을(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개인파산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파산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등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홍순철·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