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예산 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

<글싣는 순서>

①우리나라와 미국의 예산수립과정상 제도적 차이점

②미국정부와 뉴욕시의 예산감시를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미국 정부와 의회의 예산감시>

미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BO)

1972년 6월17일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1973년 중립성, 공정성에 바탕에 둔 예산분석 평가활동을 지향하는 미 의회예산처(또는 국)가 신설됐다.

CBO는 상·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후원하는 역할과 예산실행과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CBO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해 중립성을 갖도록 했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된다.

CBO의 멜리사 머슨(Melissa Merson) 대외담당부국장은 "연방정부에 관한 예산연구는 사업의 필요성 여부보다는 총 사어비와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연방정부 예산은 주·지방정부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연방정부는 매칭펀드(간접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10월 CBO 모델을 본 따 국회예산정책처(NAVO)를 신설했다.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AO)

1921년 개원한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정부회계감사원)은 행정부의 영수증 체크부터 근무평가, 재무평가, 정부 책임성까지 조사하는 의회 기관으로 행정부가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기 15년의 정부회계감사원장은 상·하원은 물론 여·야를 초월해 후보자를 인선한 뒤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은 6년, 대통령은 4년 등인 것과는 달리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GAO가 비정치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GAO는 의회와 상의해 3년에 한번씩 임무를 정하며 연방정부가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감시하는데 'Yellow Book'이라는 표준을 정하고 리포트, 의회 증언 등 각종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누구나 보고서를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 상에도 공개돼 있다.

1년에 약 1천개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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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사람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 CAGW)

레이건대통령 시절 연방정부의 예산낭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일원인 사업가 피터 그레이스는 이 운동을 시민의 힘으로 계속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1984년 기자 출신인 잭 앤더슨과 함께 CAGW를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CAGW는 불필요한 예산과 커다란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예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정당과 관계없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정부보고서와 예산서 등을 정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모았다.

1991년부터는 'pig book'라고 불리워지는 책을 발행해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거나 재선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 등을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이 'pig book'은 매년 2천회 이상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1994년에는 이 책에 실렸던 예산 낭비 사례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10년 전부터는 다른 나라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도 국제 연대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예산프로젝트(International Budget Project : IBP)

1997년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의 예산 분석·조사·감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IBP(International Budget Project : 국제예산프로젝트)는 시민단체에 기술적인 지원과 예산 관련 자료를 제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어떤 영향 주는지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IBP는 CBPP가 40개 주와 연대했던 것을 모델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예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접근과 이해을 높이기 위해 각 나라의 예산을 평가하는 Open Budget Initiative(OB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에는 예산분석을 통해 59개 국가의 순위를 매겼으나 올해에는 대상국가가 85개 국가로 늘어났다.

IBP는 앞으로 정부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 참여 등이 강화된 예산정책을 지방정부 수준까지 높여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욕 어린이를 위한 시민위원회(Citizens Committee for Children of New York ; CCC,NY)

1964년 설립된 CCC, NY는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아동복지 예산관련 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아동복지와 관련된 현 상황을 알린다.

어른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정부의 어린이들을 위한 강의, 현 상황에 대해 강의, 아동복지관련 관계자를 위한 강의 등 현안교육도 진행한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언론기관에 제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뉴욕시 정부와 주 정부에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 자료는 연방정부에게도 보조적으로 알리고 있다.

CCC,NY는 어떠한 정부 보조도 받지 않고 있으며 4천여명의 개인이나 일반 회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뉴욕시에 거주하는 200만 어린이들이 CCC,NY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51명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으며,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기부자도 대부분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사회 지원 및 CCC,NY의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독립예산처(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 ; IBO, NY)

1989년 뉴욕에서는 IBO가 생겨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나 그다지 큰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뉴욕시장이 된 줄리아니(Rudolph William Louis Giuliani III)는 정보공개를 꺼려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으며 결국 뉴욕시의 다른 관료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996년 뉴욕 주의 법원은 줄리아니 시장에게 IBO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현직 뉴욕주 재정 예산안 담당 총 관리자, 전·현직 뉴욕시 경영대학원 학장, 전·현직 사회봉사단체 책임자,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추천직 10명과 선출직 4명 등이 IBO를 이끌고 있다.

경제 분석팀, 교육 및 건강관리팀, 사회봉사팀, 자연환경보호·주택문제·SOC(사회간접자본) 팀 등 4개 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월 달 시장이 시의 초기 예산안을 제출함하면 이를 분석하고 심사하는 일을 한다.

또 뉴욕시에서 걷어지는 판매세, 소득세 등 수입(세금)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연방정부를 통해 뉴욕시에 보조된 200억불의 수입·지출에 대해 IBO, NY의 상임위원장이 회계분석을 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방향

미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는 구성원들인 의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의회마다 예산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집행부(행정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산정된 예산을 기획예산부서 담당자들이 총괄하고 있으나 이들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획담당부서 근무자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로 구성해야한다.

시민단체에서도 전·현직 전문가들을 영입해 예산 분석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