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가 만연한 한국 정치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한탕주의란 단 한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높은 지위, 혹은 권력을 쟁취해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일단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만 한다면 온갖 부정한 방법이나 부실한 과정을 눈 감아주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회심리현상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 사례들로는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 사행성 게임 중독, 주가 조작단 일명 작전세력들, 스포츠 승부조작, 농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는 상인 등등으로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은 한국 사회는 한탕주의가 만연된 사회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물론 한탕주의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험으로 졸부나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건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동종 범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한탕주의 범죄나 시도가 밝혀질 때 마다 한 개인의 이탈로 언론과 여론은 비난의 화살을 맞추고 그러한 한탕주의를 눈 감아주고 오로지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방임, 더 나아가 한탕주의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한탕주의는 역대 선거때 마다 이념과 상관없이 만연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격, 보여주기식 동원행사, 국가재정의 고갈이나 계층,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은 상관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달하는 선심성 공약, 감성과 동정심만을 자극하는 무의미한 정치인의 행보 등등..이 모든 것은 불법적이고 부실한 과정과 나아가 국가적 손실은 무시되고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 즉 당선만 하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정치에도 만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 정치적 사건사고를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 국민들은 직간접으로 정치 한탕주의의 과정과 결과를 수십년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박정희 유신정권,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을 거치며 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수많은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매년, 매번 선거때마다 한탕주의의 유혹에서 합법과 정치적 해법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한탕주의 정치적 활동을 게속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을까· 왜 한탕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까·

개인적 자질과 이탈로만으로 넘기기에는 정당불문, 이념불문,지역불문, 연령불문으로 개인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유권자들이나 일반 여론이 이러한 한탕주의의 정치술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거나 온정주의가 만연했던거는 아닌지·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벼랑끝에서 국면전환,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밖에 없었던건 아닌지· 다음의 설명되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국면전환과 지지율 역전의 사례들을 볼 때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한다. 우선 2006년 5월 22,23일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조사 몇일전 피습 여파로 이전 대선후보 선호도 3위에서 단숨에 1위로 조사되었으며 이전까지 1위였던 고건 전총리는 7% 이상 하락해 3위로 내려 앉았으며 이후 대통령 선호도에서 추락을 계속하게 된다. 더 설명 안되는 여론조사결과는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의 격차가 20%에서 30%이상으로 벌어져 선거막판에 박근혜 대표 피습이 열인우리다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였다. 박근혜 피습이 어떤 정치적 판단과 지지로 이어졌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되지 않을뿐더러 서울시장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보면 설명되지 않는 정치선택이 아닌지..

2007년 2월12,13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고공행진하던 이명박 전시장은 소폭 하락하기 시작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몇주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조사 이전 박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변호사의 MB 관련 폭로예고 기자회견이 지지율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폭로 효과가 즉각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면 관계상 두가지 사례만을 설명하였지만 역대 선거기간, 혹은 대통령 재임기간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의 자질과 적합도와는 무관한 여론의 선택들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몇몇 잘못된 여론의 선택들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한국 정치인들이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