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를 통한 세금환급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