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쌀 관세화 대책 아쉽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격적인 행보로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로 약자와의 교감이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 소통했다.

약자와의 소통은 경제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으로 인식된다.

혹자는 여전히 무지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던 쌀 시장 개방 분위기 속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여하튼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을 시작으로 개방에 대한 기류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도가 제출 예정인 쌀 산업발전대책과 대정부 건의안은 못내 아쉽다.

충북도의 쌀 산업대책은 20년 전에 머물러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마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생산자·소비자의 목소리도 취합,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지만 내용 면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면피에 급급한 나머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지자체 대책방안을 제외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가 건의해 제출되는 건의안은 농민단체 11건, 가공·소비자단체 7건 등 모두 18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다.

예컨대 고정 직접 직불금 확대, 농가부채 탕감책,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가공제품 지원확대 등이다.

당장의 숨통은 트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

전 분야에서 세계화 추세가 활발하다.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자생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단기간에 농업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는 없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스킨십을 이어가야 한다.

약자로 대표되는 농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