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통과… 7월부터 지급

447만 명에 10~20만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639만 명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447만 명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기초연금법안은 여야 절충안이다.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원안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