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복약지도 미이행 약사 과태료 30만원

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약국이 아니면서 약국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했다.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각 30만원으로 정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도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 삭제,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