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국가안보, 숭고한 제1가치"

"안보경시 현상 만연… 주민 피해 보상체계 갖춰야"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22일 최근 우리사회의 안보 경시 풍조와 관련, "국가안보는 누가 뭐라 해도 숭고한 우리의 제1가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국방과 안보의식 실태를 보여주는 안보 경시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전북 임실군의 일부 주민들께서 지역으로 이전해온 군부대를 내쫓겠다며 부대 앞에서 24시간 내내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며 소음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또 군포시 당동 2지구 LH보금자리아파트 3·4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아파트 91채를 국방부 관사로 계약한 데 대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위를 가졌다"고 했다.

또 "제주의 민군복합관광미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은 박봉에 시달리며 고된 훈련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일부에선 마치 군부대를 혐오, 기피시설 보듯하고 군인가족이 집값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보 경시 풍조의 단면"이라며 "국방이나 안보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 그리고 우리의 생존공간을 위협하는 안보경시 풍조는 불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송 의원은 "거주지 인근에 군부대가 이전해 오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개발과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군부대 이전 등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