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완화, 투자 촉진 가장 좋은 방법"

"지자체 규제 개선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방문한 영국이 규제 하나를 신설할 경우 다른 규제 하나를 페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것을 거론한 뒤 "앞으로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규제 심사 제도를 행정 입법뿐 아니라 모든 입법에 적용해서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며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